경기벤처창업지원센터(판교) 도약공간 입주기업 모집 공고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는 경기도내 벤처창업 기업에 대해 업무공간 및 체계적인 지원을 통하여 우수 벤처기업을 육성하고자 아래와 같이 입주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모집개요

구 분

경기벤처창업지원센터(판교)

o 센터위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779번길 6, KT분당빌딩 1층

o 모집규모

총 7개사(1인실 5개사, 4인실 2개사)

o 입주공간

구분	모집규모	관리비
1인실	5개사	인당 월 11,000원(vat포함) 6개월치 선납 6개월 선납비용 : 66,000원(vat포함)
4인실	2개사	인당 월 11,000원(vat포함) 6개월치 선납 6개월 선납비용 : 264,000원(vat포함)

o 입주기간

2024.2.1~2025.1.31. (연장평가 결과에 따라 1년 연장 가능)

※ 사업종료 및 건물임대차 계약 종료시 입주기간은 변동될 수 있음

o 선정심사

1차 서면심사, 2차 발표심사 후 선정

o 기타시설

시제품제작실, 포토스튜디오, 미팅룸, 카페테리아, 공용O.A, 코워킹스페이스, 교육장 등

* 3D프린터 등 장비사용료 무료 (재료비 이용자 실비 부담)

2. 입주대상

o 입주자격 : 창업 1년 이상 ~ 창업 3년 미만 (모집마감일 기준 : 2021.1.3. ~ 2023.1.2)

매출	투자	고용	비고
1억이상	1천만원 이상	2명 이상	3가지 조건 中 1개조건 필수충족

(매출 : ‘22년 기준, 투자 : 최근 3년이내(2021.1.3.이후), 고용 : 최근 한달이내(2023.12.2.이후)

＊GBSA 경기벤처창업지원센터(예비공간), 스타트업랩, Station-G 중복지원불가

＊ 입주 후 1개월 이내 사업자(본사) 주소지 변경

o 입주제한 : 공해유발기업 등 집적시설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업종 제외

(입주사 선정후 법위반 사실 적발시 심사점수 20% 감점(별표 4)으로 입주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o 모집분야 : 3대유망 분야 · 혁신신산업 분야 업종(별표 1,2) 및 기술기반 창업기업(별표 3)

모집분야	세부분야
BIG3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케어, 미래차
DNA	Data, Network, AI
탄소중립	에너지, 대기, 수질, 생활환경 및 관련 업종
4차산업	스마트시티, 첨단소재, SW개발(플랫폼)등 (게임분야제외)
지식서비스	S/W, ICT, 영상, 문화·콘텐츠 등 관련 융·복합 업종
미래성장동력	시스템, 에너지, 소재부품 등 3대 분야 100대 핵심기술 참조(별표 1)
혁신신산업	인공지능,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신산업 창업분야 업종 참조(별표 1)

* 미래성장동력 3대 분야 100대 핵심기술, 혁신신산업 분야 업종(별표1,2 참조) 최대가점 부여

	《 신청 또는 지원제외 사항 》
∙ 창업기업 등의 자격이 맞지 않거나, 사업내용이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 ∙ 금융기관을 통한 계좌개설이 불가능하거나, 본인 명의의 금융자산에 대한 압류가 진행 중인 자 (단, 시효 소멸자는 제외) ∙ 공고일 기준 현재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참여제한으로 제재중인 자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업종

3. 입주자 선정방법

o 1·2차 서류심사

- 1차 서류심사 기준

구 분	세부항목	비고
정량평가 (60점)	매출액(20점)	배점 기준에 따라 심사
	고용창출(20점)
	투자유치 실적(20점)
정성평가 (40점)	사업추진능력(15점)	대표자의 적성과 자질, 사업관련 경험 및 지식 등
	입주필요성(15점)	신청기업의 사업목표와 벤처센터 입주의 적합성
	사업계획의 적정성(10점)	창업의지 및 아이템 개발배경의 명확성, 사업계획의 구체성, 성실성 등
가점(최대5점)	대외수상기업 / 3대 유망·혁신신산업 분야 업종 / 타(광역)시도 이전기업

※ 가점사항에 대한 증빙서류 필수(3대 유망·혁신신산업 분야의 경우 최대가점 부여)

- 2차 발표심사 기준

구 분	세부항목	비고
정성평가 (100점)	기술성(40점)	기술의 고도성 및 독창성 등
	사업성(40점)	제품의 경쟁력 및 사업계획 타당성 등
	향후계획(20점)	추진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등

※ 2차 발표심사 대상자는 지정PT 혹은 자유양식 PT(심사기준에 맞춰 작성)로 발표심사 진행

※ 지정PT의 경우 1차심사 통과 및 2차심사대상자에게 개별 메일 전달예정

※ 4인실의 경우 최소 50%이상(2명이상) 근무인원 필수이며, 고득점순으로 공간 선택권 부여

4. 입주혜택 및 장점

o (공간) 사업을 위한 지정석공간, 회의공간, 교육장, 메이커스페이스 등 제공

o (경영) 경영·역량강화교육, 세미나, 특강, 네트워킹 등 무료 지원

o (부대시설) 카페테리아, 협업공간, 공용O.A, 회의실 등 무료 제공

5. 추진일정

모집공고/신청		1차 서면평가		2차 발표평가		결과보고 및 선정통보		입주협약 체결
∙공고 및 접수		∙1차 서면심사		∙2차 발표심사		∙결과보고 및 선정통보		∙ 입주 및 협약진행
~24.1.2.(화)		24.1.11.(목)		24.1.23.(화)		~24.1.29.(월)		24.2.1.(목)~

* 사정에 따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6. 접수 및 문의

o 접수기한: ~ 2024.1.2.(화) 18:00까지

o 제출서류: 입주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부, 우대사항관련 증빙자료, 기타 증빙자료 등(하단에 제출서류 참고)

* 입주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는 이지비즈(www.egbiz.or.kr), 경기스타트업플랫폼(www.gsp.or.kr)에서 다운로드

o 제출방법: 입주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작성 후 이메일제출

o 문   의 : 스타트업인프라팀 김지혜대리 Tel.031-830-8621

E-mail :  jhkim@gbsa.or.kr

[참고] 경기벤처창업지원센터(판교) 도약공간

입주공간	센터내부	회의실

[참고] 제출서류

연번	제출서류	비고
1	참가신청서(소정양식)	공통(필수)
2	사업계획서(소정양식)
3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소정양식)
4	매출,투자,고용 관련 증빙자료
5	국세 및 지방세 납세 증명서
6	우대사항 증빙자료	선택(해당 시)

경기벤처창업지원센터(판교) 예비공간 입주기업 모집 공고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는 경기도내 벤처창업 기업에 대해 업무공간 및 체계적인 지원을 통하여 우수 벤처기업을 육성하고자 아래와 같이 입주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모집개요

구 분

경기벤처창업지원센터(판교)

o 센터위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779번길 6, KT분당빌딩 1층

o 모집규모

1인 지정석 10개석

o 입주공간

구분	모집규모	관리비
판교	10개석	무료

o 입주기간

2024.2.1~2024.7.31. (연장평가 결과에 따라 6개월 연장 가능)

※ 사업종료 및 건물임대차 계약 종료시 입주기간은 변동될 수 있음

o 선정심사

1차 서면심사, 2차 발표심사 후 선정

o 기타시설

시제품제작실, 포토스튜디오, 미팅룸, 카페테리아, 공용O.A, 코워킹스페이스, 교육장 등

* 3D프린터 등 장비사용료 무료 (재료비 이용자 실비 부담)

2. 입주대상

o 입주자격 : 예비창업자 ~ 창업 1년 미만 (모집마감일 기준 : 2023.1.3. ~ 모집마감일 이전)

매출	투자	고용	비고
1억미만	1천만원 미만	2명 미만	3가지 조건 모두 충족

(매출 : ‘22년 기준, 투자 : 최근 3년이내(2021.1.3.이후), 고용 : 최근 한달이내(2023.12.2.이후)

* 예비창업자 – 입주 후 6개월 이내 창업 및 사업자(본사) 주소지 변경

기 창업자 – 입주 후 1개월 이내 사업자(본사) 주소지 변경

＊GBSA 경기벤처창업지원센터(도약공간), 스타트업랩, Station-G 중복지원불가

o 입주제한 : 공해유발기업 등 집적시설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업종 제외

(입주사 선정후 법위반 사실 적발시 심사점수 20% 감점(별표 4)으로 입주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o 모집분야 : 3대유망 분야 · 혁신신산업 분야 업종(별표 1,2) 및 기술기반 창업기업(별표 3)

모집분야	세부분야
BIG3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케어, 미래차
DNA	Data, Network, AI
탄소중립	에너지, 대기, 수질, 생활환경 및 관련 업종
4차산업	스마트시티, 첨단소재, SW개발(플랫폼)등 (게임분야제외)
지식서비스	S/W, ICT, 영상, 문화·콘텐츠 등 관련 융·복합 업종
미래성장동력	시스템, 에너지, 소재부품 등 3대 분야 100대 핵심기술 참조(별표 1)
혁신신산업	인공지능,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신산업 창업분야 업종 참조(별표 1)

* 미래성장동력 3대 분야 100대 핵심기술, 혁신신산업 분야 업종(별표1,2 참조) 최대가점 부여

	《 신청 또는 지원제외 사항 》
∙ 창업기업 등의 자격이 맞지 않거나, 사업내용이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 ∙ 금융기관을 통한 계좌개설이 불가능하거나, 본인 명의의 금융자산에 대한 압류가 진행 중인 자 (단, 시효 소멸자는 제외) ∙ 공고일 기준 현재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참여제한으로 제재중인 자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업종

3. 입주자 선정방법

o 1·2차 서류심사

- 1차 서류심사 기준

구 분	세부항목	비고
정성평가 (100점)	창업자의 전문성(30점)	대표자 역량 및 청업분야 경험 등
	기술성(30점)	제품 기술 수준 및 독창성
	시장성 및 사업성(40점)	목표시장의 성장성 및 제품의 경쟁력
가점(최대5점)	대외수상기업 / 3대 유망·혁신신산업 분야 업종 / 창업(직무)교육 수료(20시간 이상)

※ ‘23년~모집마감일 기준 중앙정부기관 지원사업 선정 시 1차 서류심사 면제

(예비창업패키지 등) * 증빙서류 필수

※ 가점사항에 대한 증빙서류 필수(3대 유망·혁신신산업 분야의 경우 최대가점 부여)

- 창업(직무)교육의 경우 공고일 기준 2년내 정부·지자체 창업지원기관의 교육과정 수료만 인정(최대가점 부여)

(인정기관 : 창업진흥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지역)창조경제혁신센터)

- 2차 발표심사 기준

구 분	세부항목	비고
정성적 평가 (100점)	기술성(40점)	기술의 고도성 및 독창성 등
	사업성(40점)	제품의 경쟁력 및 사업계획 타당성 등
	향후계획(20점)	추진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등

※ 2차 발표심사 대상자는 지정PT 혹은 자유양식 PT(심사기준에 맞춰 작성)로 발표심사 진행

※ 지정PT의 경우 1차심사 통과 및 2차심사대상자에게 개별 메일 전달예정

※ 고득점 순으로 예비공간 선택권 부여

4. 입주혜택 및 장점

o (공간) 사업을 위한 지정석공간, 회의공간, 교육장, 메이커스페이스 등 제공

o (경영) 경영·역량강화교육, 세미나, 특강, 네트워킹 등 무료 지원(사업화 지원금 제공없음)

o (부대시설) 카페테리아, 협업공간, 공용O.A, 회의실 등 무료 제공

5. 추진일정

모집공고/신청		1차 서면평가		2차 발표평가		결과보고 및 선정통보		입주협약 체결
∙공고 및 접수		∙1차 서면심사		∙2차 발표심사		∙결과보고 및 선정통보		∙ 입주 및 협약진행
~24.1.2.(화)		24.1.12.(금)		24.1.24.(수)		~24.1.29.(월)		24.2.1.(목)~

* 사정에 따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6. 접수 및 문의

o 접수기한: ~ 2024.1.2.(화) 18:00까지

o 제출서류: 입주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부, 우대사항관련 증빙자료, 기타 증빙자료 등(하단에 제출서류 참고)

* 입주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는 이지비즈(www.egbiz.or.kr), 경기스타트업플랫폼(www.gsp.or.kr)에서 다운로드

o 제출방법: 입주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작성 후 이메일제출

o 문   의 : 스타트업인프라팀 김지혜대리 Tel.031-830-8621

E-mail :  jhkim@gbsa.or.kr

[참고] 경기벤처창업지원센터(판교) 개방형창업공간

지정석	센터내부	회의실

[참고] 제출서류

연번	제출서류	비고
1	참가신청서(소정양식)	공통(필수)
2	사업계획서(소정양식)
3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소정양식)
4	매출,투자,고용 관련 증빙자료
5	국세 및 지방세 납세 증명서
6	우대사항 증빙자료	선택(해당 시)

* 예비창업자의 경우 매출,투자,고용의 관련 증빙자료가 없을 수 있으므로 없는 경우에는 제출생략

【별표 1】 미래성장동력 3대 분야 100대 핵심기술

대구분	산업분야	핵심기술
시스템산업	전기‧자율차	차선 및 도로환경 인식 기술
		탑승자 검지기반 수동형 안전장치 기술
		통합인식 센서 기술
		전방사고 위험감지 기반 자동조향 기술
		조도변화에 강인한 자차위치 및 자세인식 기술
		적응적 광시야각 Head-up 디스플레이 기술
		자동차 빅데이터 기반 분석/처리 기술
		커넥티드 카 구현기술
		수소충전소용 고내구 수소 고압압축기 구현기술
		멀티 무선충전이 가능한 초고속 고효율 소용량 무선충전시스템 구현 기술
		고효율 모터/인버터/감속기 전기구동 모듈의 고밀도 일체화 기술
		초소형전기 이동수단 교환형 배터리모듈 및 에너지 밸런싱 기술
		최빈(most frequent) 구동 부하에서 고효율운전이 가능한 자기 특성 연속가변식 전기구동 시스템 구현기술
		초소형전기 이동수단 개방형 RTOS 기반의 S/W 플랫폼기술
		e-모빌리티 통합서비스 지원을 위한 모바일플랫폼 및 CALM 기반 운영관리 기술
	스마트‧친환경선박	수요적응형 유연재구성 모듈라 제조 기술
		다양한 생산자원 실시간통합 플랫폼기술
		제조빅데이터 수집, 추출, 분석, 활용을 위한 통합 데이터분석 기술
		예측모델 및 예측분석 기술
		스마트 매뉴팩처링 설비 및 IoT 단말기 접근통제기술
		Hybrid 프로세스 모델링기술, MES 통합 및 공정 시뮬레이션 연계기술
		분산모듈 연결기반 로봇용 실시간 보안미들웨어 기술
	IOT가전	음파인식 스마트홈기기 및 음성인식 / 의미 인지 인공지능 플랫폼 구현기술
		실제와 같은 영상재현이 가능한 AR/VR 기기용 초고해상도 저가형 디스플레이 기술
		클라우드 기반의 케어 서비스제공을 위한 데이터 수집, 저장, 관리, 분석 기반의 실시간홈케어 IoT 서비스 플랫폼 구현기술
		지능형에너지 소비를 위한 지식정보기반 에너지제어 네트워크기술
		클라우드 기반 IoT 환경정보 / 거주자 생활패턴 분석 및 홈 IoT기기 자율제어 플랫폼 구현기술
	로봇	작업대상물 인식 및 소형부품 , 유연작업물 조작 및 조립 기술
		전문시설용 환자양중 /이동 로봇기술
		사용자맞춤형 재활로봇 기술
		IoT 장치, 인공지능, 클라우드서버 연동, 빅데이터 등을 통한 맞춤형 고령자 헬스케어 로봇 기술
		실내외 환경에서 강인한 고정밀/고속 위치인식 및 이동기술
		인공감성 기반의 로봇 HRI 기술
		협소지역정찰 및 재난현장 긴급작업, 인명구조 기술
		필드 로봇용 통합운용 및 통제기술
시스템산업	바이오헬스	질병진단을 위한 호흡가스 성분분석기기 기술
		광음향영상 시스템기술
		시료전처리 기술이통합된 초고민감도 면역센싱 기술
		정신건강 사태진단을 위한 표준 프로토콜 기술
		실시간자세 모니터링 웨어러블기기 기술
		성체 줄기세포 기능강화 기술
		난치병치료용 유전자치료제 개발기술
		난치병치료용 항암 항체치료제 개발기술
		진단 마커 발굴 기술
		클라우드 기반 감시영상저장기술
		멀티GPU 기반 실시간이벤트 처리2D/3D 비쥬얼라이제이션 기술
		스마트 빅보드 기술
		클라우드 기반의 AI서비스를 위한 마켓플레이스 플랫폼 구축 기술
	항공‧드론	저전력 /경량화 하이브리드 (엔진+2차전지+PMS) 최적화기술
		다개체 드론 연결이미지를 활용한 재난안전 실시간감시 영상처리/전송 및 분석 플랫폼
		유인기 플랫폼을 활용한 무인화 기술
		멀티미디어 드론용 고해상도영상 촬영 및 실시간 스트리밍 전송기술
		드론택배 시범사업을 위한 통합인프라 구축
		다중개체를 자유로이 운용할 수 있는 상위 제어 시스템
		유/무인기 통합관제 운영기술
	프리미엄소비재	뷰티케어용 초소형에너지 발생 및 제어 기술
		딥러닝 기반의 헬스케어 지능정보처리 기술
에너지산업	에너지신산업(신재생에너지‧ESS‧AMI등)	자립형고효율 AC/DC 하이브리드 마이크로그리드 시스템 구축 및 운영기술
		PCS와 배터리의 모듈화 및 복수의 기능을 탑재한 ESS 기술개발
		수소 부산물을 활용한 발전용 Stationary 연료전지 기술검증 /비즈니스모델 개발
		전력 자원 관리용 멀티 프로토콜 자동구성 시스템 및 고신뢰도 재사용성을 위한 데이터중계 미들웨어기술
		배전계통상황에 유연한 로컬 마이크로그리드 운영컨트롤러 개발기술
		나노그리드 구현을 위한 Hybrid PCS의 최적설계 및 제어
		MG표준 서비스 및 모듈형 Open API 기반 플랫폼 (통합 운용시스템)
소재부품산업	첨단 신소재	고순도 저단가 미세금속분말 제조 및 입도 제어기술
		유해화학물질 또는 방사능의 실시간육안 검지기술 및 코팅기술
		인간에 직·간접적으로 적용가능한 표면처리 및 코팅기술
		CVD법을 이용한 6N급 대형 SiC 벌크 모재제조 기술
		고해상도 구현이 가능한 3D프린팅용 유·무기 융·복합 소재 개발 기술
		접힘, 비틀림 등 형태 변화에도 기능이 유지되는 섬유기반의 유연 발광 소재 제조기술
		기존 Ni기 초내열합급 대비 높은 온도에서 사용하기 위해 가용온도가 높고 고온 인장강도가 우수한 초내열 합급제조 기술
		저온급속경화 및 구조체 표면반응성을 가지는 화학결합형 세라믹 코팅소재제조 기술
		고비표면적과 고전도도 특성을 갖는 고순도 그래핀-나노 메탈 소재 개발기술
소재부품산업	AR‧VR	인식기술
		오감 인터페이스를 위한 엔터테인먼트용 사용자 생체정보와 환경정보오감 센싱 기술
		유연하고 경량화된 소방대상물 정보 및 소방 환경정보 안내 디바이스 기술
		영상 및 음향 인지기술 및 적용콘텐츠 개발기술
		생성 및 콘텐츠 연동기술
		VR콘텐츠 생성솔루션 구현기술
		클라우드 스토리지 및 동기화기술
		이미지 기반의 형상제어 및 결함판별을 위한 딥러닝 인식기술과 머신러닝에 기반한 공정 예측, 분석관리 기술
		처리량예측 기반 실시간 자원관리 및 로드밸런싱 기술
		클라우드 기반 감시영상저장 기술
		멀티GPU 기반 실시간이벤트 처리2D/3D 비쥬얼라이제이션 기술
		스마트 빅보드 기술
		클라우드 기반의 AI서비스를 위한 마켓플레이스 플랫폼 구축 기술
	차세대 디스플레이	친환경 고색재현 양자점재료 및 공정기술
		극한환경용 고내구성화소 어레이소재 및 소자기술
		스트레쳐블 디스플레이 기술
		고실감형 AR/VR용 초고해상도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패널 기술
		마이크로LED 화소형성 및 구동기술
		사용자 감응형(interactive) 고시인성 초대화면기술
		고해상도 고시인성3차원 공간 디스플레이 핵심기술
	차세대 반도체	딥뉴럴넷 연산을 위한 초고성능 캠패니언코어 기술
		IoT 및 웨어러블 서비스를 위한 초저전력 초경량형 지능형 SoC 기술
		반도체핵심 소재 부품성능 및 신뢰성 평가인증기술
		온도 및 플라즈마2D 분포측정 On-Wafer 센서 제조기술
		2x 나노급 웨이퍼 Surface Scanner용 핵심기술
		전력 /에너지 변환을 위한 고효율지능형 전력반도체 설계기술
		아날로그/디지털반도체IP 설계/검증 및 반도체 IP 데이터베이스화/ 관리기술

【별표 2】 혁신신산업 분야

①인공지능	②빅데이터	③5G+	④불록체인	⑤서비스플랫폼
⑥실감형콘텐츠	⑦지능형로봇	⑧스마트제조	⑨시스템반도체	⑩자율주행차
⑪전기수소차	⑫바이오	⑬의료기기	⑭기능성 식품	⑮드론·개인이동수단
⑯미래형 선박	⑰재난/안전	⑱스마트시티	⑲스마트홈	⑳신재생에너지
㉑이차전지	㉒CCUS (탄소포집·활용·저장)	㉓자원순환 및 에너지 재활용

【별표 3】 경기도 기술기반창업지원 조례 제2조(운영지침 제3조, 제18조2호 관련)

경기도 기술기반창업 지원 조례 <시행 2019. 10. 1.>

기술창업 업종(제2조제1호 관련)

제조업 부문(중분류 25개 업종)			지식집약서비스업 부문(중분류 15개 업종)
대분류	중분류	업종	대분류	중분류	업종
제조업 (C)	(C) 10	식료품 제조업	정보 통신업 (J)	(J) 58	출판업
	(C) 11	음료 제조업		(J) 59	영상, 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C) 12	담배 제조업		(J) 60	방송업
	(C) 13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외		(J) 61	우편 및 통신업
	(C) 14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제조업		(J) 62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C) 15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J) 63	정보서비스업
	(C) 16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외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M) 70	연구개발업
	(C) 17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M) 71	전문 서비스업
	(C) 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M) 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C) 19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M) 73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C) 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N)	(N) 75	사업 지원 서비스업
	(C) 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 22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교육서비스업(P)	(P) 85	교육 서비스업
	(C) 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Q)	(Q) 86	보건업
	(C) 24	1차금속제조업
	(C) 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Q) 87	사회복지 서비스업
	(C) 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R)	(R) 90	창작, 예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C) 27	의료, 정밀,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
	(C) 28	전기장비 제조업
	(C)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 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C) 32	가구 제조업
	(C) 33	기타제품 제조업
	(C) 34	산업용 기계 및 장비수리업

※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에 따른 분류

【별표 4】 경기도 법위반기업에 대한 기업지원제한 조례 제6조(운영지침 제18조3항 관련)

경기도 법위반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조례 <변경고시 2023. 1. 11.>

□ 제6조(법위반기업에 대한 제한 조치) ① 도지사는 법위반기업에게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도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따른 지원 대상에서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지원사업 등의 공모일 기준 2년 이내 법위반 사실이 있는 기업에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에서 제한할 법위반기업은 제8조에 따른 법위반기업 지원제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      사가 정한다.

③ 도지사는 지원대상에서 제한할 법위반기업의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여 경기도 홈페이지, 도보 등을 통하여 매년 고      시하여야 한다.

추진목적 : 기업의 법 준수 문화 확산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로 기업간 공정한 경쟁과 기업성장 경영문화 전환 등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적용대상 : 경기도 각종 기업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도내 기업

- (도내 기업) 주 사무소, 영업소, 생산시설 등이 도내에 있는 기업

적용사업 : 道 각종 기업지원 사업에 대해 적용하되, 아래 제외ㆍ유예 사업에 대해서는 적용 제외

가. 제외ㆍ유예사업은 향후 법위반기업 지원제한 위원회 심의 및 상황에 따라 제한기준 적용 대상 사업으로 전환하여

적용될 수 있음

나. 사업유형별 적용제외ㆍ유예사업

1) (계도ㆍ개선사업) 법령준수를 위한 계도와 개선 목적의 사업

2) (사업운영비ㆍ소액사업) 예산용도가 사업운영비 한정, 소액ㆍ다수기업 지원사업

3) (비경쟁사업) 기업수요가 비 상시적이고 기업 필요성에 따라 순차 지원 사업

4) (자금ㆍ융자지원 사업) 자금 및 신용보증 지원사업으로 수익자가 부담

5) (시ㆍ군 매칭(보조) 사업) 도비 보조 또는 매칭비율에 따라 시군 지원사업

6) (소상공인 지원목적 사업) 소상공인 지원 및 목적 용도의 사업

7) (투자유치 지원) 경기도 투자유치에 따른 지원(인센티브) 사업

4. 위반사실 적용법률 : 공정, 노동, 환경, 납세 분야 11개 법률

가. 적용법률

1) (공정) ❶ 공정거래법, ❷ 하도급법, ❸ 표시광고법

2) (노동) ❹ 근로기준법, ❺ 산업안전보건법

3) (환경) ❻ 폐기물관리법, ❼ 대기환경보전법, ❽ 소음진동관리법, ❾ 물환경보전법

4) (납세) ❿ 국세기본법, ⓫ 지방세기본법

나. 위반사실 적용법률은 사업부서별ㆍ사업특성에 따라 지침ㆍ기본계획상 추가 운영 가능

5. 위반사실 조회기간 : 사업 공모일(모집일) 기준 2년 이내

가. 법위반에 따라 법률에 규정된 행정처분 기준 처분, 과징금, 과태료

나. 법위반에 따라 법률에 규정된 고소, 고발건은 사실 확인시 제한기준 적용

6. 사업참여 제한조건(변경)

(기존) 법위반 사실 확인시(1회이상) 공모사업 참여자격 제한

(변경) 법위반 사실 확인시(1회이상) 평가 총점의 20% 감점 적용

가. 사업자 선정후 과거 법위반사실 확인시(법위반사실여부 확인서(서식2) 내용과 상이) 사업  취소ㆍ보조금 반환 및 3년간 도 지원사업 참여자격 제한

나. 사업자 선정후 신규 법위반시 사업부서별(사업별) 법위반일 기준 사업취소 등 제한기준을 별도로 마련하여 적용할 수 있음

7. 법위반사실 확인(변경)

(기존) 기업이 법위반 행정 처분기관에서 발급한 사실 확인서 제출

(변경) 사업부서에서 기업의 법위반사실 확인

가. (공정)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법위반조회발급/법위반사실조회)

나. (노동) 기업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지청

다. (환경) 기업 소재지 관할 시ㆍ군

라. (납세)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

8. 이의 및 구제신청(변경) : 법위반사실로 제한기준 적용사실이 통보된 날로부터 7일이내 대상자는 소명내용이 포함된

이의신청서(서식3) 제출

(기존)

가. 사업자선정위원회(실국 또는 수탁기관)에서는 사업자 선정전 이의 및 구제신청서 검토후  (필요시 기업 출석 소명) 구제여부 결정 및 통보

나. 법위반 사실 조회기간 내 2회 이상 법위반시 소명기회 제외

(변경)

가. 사업자선정위원회 등(실국 또는 수탁기관)에서는 이의신청 기한 경과 후 14일 이내에 이의 및 구제신청서 검토 후(필요시 기업 출석 소명) 사업자 선정전 구제여부 결정 및 통보

※ 기업의 권리구제, 행정절차 이행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결정기한 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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