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공고 제 2024 – 2845호

2025년도 후계농업경영인 선발 공고

정예 농업인력 육성을 위한 2025년 후계농업경영인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20일

세종특별자치시장

1. 사업 목적

❍ 농업발전을 이끌어나갈 유망한 예비 농업인 및 농업경영인을 발굴하여 일정기간 동안 자금·교육·컨설팅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여 정예 농업인력으로 육성

2. 신청자격 및 모집인원

❍ (연령) 신청연도 현재 만 18세 이상 만 50세 미만인 자

* ‘25년 사업 신청가능 연령: 1975.1.1 ∼ 2007.12.31. 출생자

❍ (독립 영농경력)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10년 이하

- 독립 영농경력은 신청자 본인 명의의 농지·시설 등 영농기반을 마련(임차 등 포함)하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정보(경영주)를 등록한 시점부터 계산

* `25년도 사업은 `16년도 이후 농업경영정보(경영주) 등록자일 경우 신청 가능

- 독립 영농경력 기간은 회계연도 단위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시행 연도에서 최초 농업경영주 등록연도를 뺀 기간이 10년 미만이면 사업 신청 가능

* (예시) `25년 (사업시행연도) - `18년 (농업경영주 등록연도) = 7년 ☞ 신청가능

** 농업경영정보 중도 취소 시 영농경력에서 차감하여 연차 결정 가능

❍ (교육실적) 대학의 농업 관련 학과나 농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농업교육기관에서 관련교육을 이수한 자(미해당자 신청 불가)

❍ (병역) 미필자도 신청은 가능하나, `25년도 산업기능요원 편입 대상자가 아닌 병역 미필자의 후계농 자금 대출은 군 복무 완료 후 신청 가능

* 단,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선발자의 경우 병역 미필자는 신청 불가능

[ 신청제외 ]

※ 연령, 교육실적, 농업경영정보등록, 병역 요건을 충족한 사람이라도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을 신청할 수 없으며 사업대상자에서도 제외

○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체를 경영하는 자

- 다만, 본인 명의의 영농기반에서 농축산물을 생산하거나 그 생산물을 판매, 가공 또는 그 영농기반 및 생산물을 활용한 체험사업을 위하여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는 신청 가능

- 또한, 영농에 종사하면서 ｢소득세법｣ 제12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 활동(연간 소득 3,000만원 이하) 및 생산설비를 활용한 농업서비스(드론 활용 농약살포 등)를 위한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

- 보유중인 주택, 시설*의 지붕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는 사업등록 허용

* 축사, 콘크리트‧판넬형태의 버섯재배사‧곤충사육사‧가공시설에 한하며(부속시설 제외), 해당 시‧군의 사전 승인과 건축법상 허가를 거친 경우에만 적용

- 해당 지자체의 사업 공고문에 따른 사업대상자 최종 선정발표 이후에 해당 사업체를 폐업*할 경우는 신청 가능

* 이와 같은 경우 사업신청 시 ‘사업체 폐업 예정 서약서’ 제출이 반드시 필요하며, 폐업기한은 영농개시(경영체등록) 전까지 폐업 완료 조치

- 위 예외 경우에 해당되더라도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천 7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업 신청을 할수 없으며 사업대상자에서 제외

*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시행령 제6조(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 공공기관 및 회사 등에 상근 직원으로 채용되거나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여를 받고 있는 자

- 단, 아래 3가지 중 1가지 이상 해당되는 자는 사업 신청이 가능하나, 최종 사업대상자 선발 이후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별지 제12호 서식)을 받아야만 취업 가능, 미이행할 경우 사업대상자 자격 취소

① 국민연금 등 4대 보험 모두를 가입하는 것이 아닌 경우로서 월 60시간 미만의 단기 근로자는 신청 가능

② 농업법인 근로자 또는 농업법인 대표자는 개별 농업인(개인자격)으로 신청 가능

③ 재해, 가축질병 발생 사유로 생계보전을 위해 위 사항에 해당하는 취업이 필요한 경우

- 해당 지자체의 사업 공고문에 따른 사업대상자 최종 선정발표 이후에 해당 업체에서 퇴직할 예정인 자 및 선거 또는 위촉에 의하여 선임된 자로서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료를 받지 아니하는 자 등 비상근 근로자는 사업 신청 가능

* 위 해당 대상자의 경우 사업신청 시 ‘퇴직예정 서약서’ 제출이 반드시 필요하며, 퇴직기한은 영농개시(경영체등록) 전까지 폐업 완료 조치

○ 고등학교·대학교 재학생과 휴학생

- 단, 사업연도 졸업예정자, 영농활동에 지장이 없는 수준인 월 60시간 미만의 단기 주간 과정에 있는 자는 신청 및 사업 참여 가능

- 야간 과정 및 방송통신대학 등 온라인 강의가 주된 과정인 학교의 재학생과 휴학생은 신청 및 사업 참여 가능

○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적이 있거나 자금 지원을 받은 자

- 이미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되어 자금을 대출을 받은 자

- 후계농업경영인 지원을 자진포기한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지 2년 이내에 사업계획(변경된 사업계획 포함)상의 사업을 추진하지 않아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 진돗개를 제외한 개의 사육을 하는 자

○ 임업후계자 지원 대상 품목을 재배하려는 자

- 「임업후계자 요건의 기준」(산림청 고시)에 따른 임업후계자 지원대상 품목은 재배방식에 상관없이 제외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중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 등 참고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9조(보조금 외 농식품사업자금의 부정수급)에 따라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처분을 받고 있는 자

2. 지원 사항

❍ (대출 신청기간)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후 5년

* ’21년 선정자 ‘25.12.31까지, ’22년 선정자 ‘26.12.31까지, ’23년 선정자 ‘27.12.31까지, ’24년 선정자 ‘28.12.31, ’25년 선정자 ‘29.12.31까지 대출 가능

** 스마트팜청년창업보육센터 수료생은 수료 후 5년간 대출 신청 가능

❍ (대출한도) 세대당* 최대 5억원**

* 주민등록등·초본 상 세대주 및 세대원을 포함하며, 가족관계증명서상 부부는 한 세대로 간주

** 정책자금 지원 규모는 사업대상자의 담보가치 및 신용상태 등에 대한 대출취급기관의 평가에 따라 최종 결정

❍ (대출 상환기간) 5년 거치 20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

❍ (대출금리) 연리 1.5%(고정금리)

* 정책자금 대출 신청 시 변동금리 선택 가능(대출시점에서 금융기관이 고시하는 금리 적용(매 6개월 마다 변동))

** 대출시점에 선택한 대출금리체계(고정, 변동)는 중도 변경 불가

※ 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 운영계획 및 유의사항

○ 예산 : 농업자금이차보전사업

○ 규모(안) : 5,400억원(연)

* 동 자금 규모는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배정 계획에 따라 변경 가능(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 선정자 대상 자금 포함, 우수후계농업경영인 대상 자금 제외)

○ 지원인원 : 1,000명

* `25년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 선정자 5,000명, 우수후계농업경영인 500명, 스마트팜청년창업보육센터 수료생 100여명 별도 지원

- (후계농업경영인) 총 1,000명 중 800명은 우선 배정(세종시 1명)하고 시·도별 사업신청률 등을 고려하여 200명 추가 배정

○ 유의사항

- 실제 대출금액은 신청자의 담보가치 및 신용상태 등에 대한 대출취급기관의 평가에 따라 결정

- 단, 후계농업경영인 신청 또는 선정 후에 정책자금 지원이 필요없다면 정책자금을 신청 또는 사용하지 않음

- 정부 귀농자금을 지원받은 금액은 대출한도에서 차감

* (예시) 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 신청 가능 금액 = 5억원(지원한도액) - 기 대출받은 후계농업경영인, 귀농정책자금의 대출금액(농업창업분야)

- 정책자금 융자 제외 대상 사업 및 대상자, 자금회수 사유 등을 면밀하게 확인한 후 정책자금 신청 및 대출 진행 필요

3. 지원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2024. 12. 18. ~ 2025. 2. 5.

❍ (접수방법) 후계농업경영인 신청자격 및 요건을 갖춘 자는 신청서와 구비서류 등을 농림사업정보시스템(https://uni.agrix.go.kr)에 입력하여 사업을 신청

* 영농정착지역(사업장) 또는 정착예정지역(사업장)의 주소지로 선택하여 신청

**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은 배정명부를 보유하고 있는 영농정착지역(사업장) 또는 정착예정지역(사업장)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로 신청

	<제출서류>
- (필수) 후계농업경영인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 - (필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 (필수) 학력증명서 또는 농업교육 이수 실적 확인서 - (해당) 병적증명서 1부(35세 미만 남성) - (해당) 경영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경영장부, 경영일지 등)사본 각 1부(기록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함) - (해당)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농업경영체 기 등록자) - (해당)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자등록증 사본(사업자등록 소지자) 및 사업체 폐업예정 서약서 - (해당) 재직증명서(농업법인 근로자 등 해당되는자) 및 퇴직예정 서약서 - (해당) 금융기관(농협) 신용조사서(후계농육성자금 대출을 희망하는 자) - (해당) 영농승계확인서(별지 제9호 서식, 해당되는 자) * 승계 인정기준 ① 직계존속 등으로부터 상속 또는 증여 등을 통해 이미 영농기반을 확보한 경우 ② 사업신청일 기준 만 30세 미만인 자는 10년 이내에 증여 계획이 있는 경우 ③ 만 30세 이상은 5년 이내에 증여 계획이 있는 경우 - (해당) 기타 재해보험 가입증명, 자조금단체 납부실적, 들녘경영체 참여,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농업컨설팅, 농업인턴십, 영농일지 등 증빙자료(해당되는자)

4. 선정 절차 및 일정

① 농식품부 : 계획 및 지침 시달(‘24.12월) → ② 시·군·구 : 공고 및 신청 접수(`24.12.18~‘25.2.5) → ③ 시·군·구(심의회) : 서류평가 및 추천대상자 선정 후 시·도 제출(2.12) → ④ 시·도 : 평가기관에 평가·검증 의뢰(2.18) → ⑤ 평가기관 : 지자체 평가결과 검증(2.18~3.7) → ⑥ 시·도 : 농식품부(농정원 포함)에 검증 결과 대상자에 대한 선정심의 및 선정 결과 보고(3.7~3.14) → ⑦ 농식품부 : 후계농업경영인 최종 선발대상자 명단 통보(`25.4월)

5. 기타 문의

❍ 세종특별자치시청 농업정책과(044-300-431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