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5–414호

2025년도 창업도약패키지(딥테크 분야)

창업기업 모집공고

딥테크 분야 도약기 창업기업의 성장과 도약을 지원하는『2025년도 창업도약패키지(딥테크 분야)』에 참여할 창업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공고 합니다.

2025년 7월 11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K-Startup 누리집 가입 시 실명인증이 되지 않는 경우 서울신용평가정보(SCI)를 통한 사전 실명등록이 필요합니다. 온라인 접수 전 필히 등록해 주시길 바랍니다.
① 실명등록 대상 : 개명인, 외국인, 미성년자 등 인터넷 실명 확인 불가능자
② 실명등록 경로 : www.siren24.com (☏1577-1006)

* 실명 등록에 최대 3일까지 소요될 수 있음

* K-Startup 누리집 - 고객센터 - 온라인매뉴얼 - 일반매뉴얼 – K-Startup 창업기업 실명등록 매뉴얼 참고

※ 최종 선정 통보된 예비선정자(기업)는 통보일 다음날부터 3일 이내에 「창업도약패키지(딥테크 분야)」 ‘협약체결 확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딥테크 분야 유망 기술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도약기 창업기업의 비즈니스 모델 혁신 및 제품‧서비스 고도화 지원

□ 지원대상 : 딥테크 5대 분야*에 해당하는 창업 3년 초과 7년 이내 도약기 창업기업

* 딥테크 5대 분야 : AI·빅데이터, 바이오·헬스, 미래 모빌리티, 로봇, 친환경·에너지

** 단, 업력 미충족 기업 중 ’22~’24년 초기창업패키지, ’22~’24년 재도전성공패키지, ’22~’24년 창업중심대학(초기 창업기업) 참여기업은 [붙임 5]의 자격 요건을 충족할 경우 ‘패스트트랙’으로 신청 가능

□ 협약기간 : 협약시작일로부터 6개월 내외 (’25. 9월 ~ ’26. 2월 예정)

□ 지원분야 및 선정규모 : 딥테크 5대 분야, 총 100개사 내외

< 지원분야별 선정규모 >

지원분야	AI·빅데이터		바이오·헬스	미래모빌리티	로봇	친환경·에너지
주관기관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서원대학교 산학협력단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경북대학교 창업지원단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한국 수자원공사
선정규모	25개사 내외	25개사 내외	15개사 내외	15개사 내외	10개사 내외	10개사 내외

* 단, 신청규모 및 경쟁률에 따라 분야별 선정규모는 변경될 수 있음

< 딥테크 기술별 예시 >

기술분야	기술예시
AI·빅데이터	• AI 적용 기술제품, 빅데이터 수집‧활용 등
바이오·헬스	• 신약‧소재 : 저분자·바이오의약품, 백신 등의 신약개발 원천기술 및 AI, 신약개발 신규 모달리티 기술, 바이오·친환경 소재, 소부장 관련 기술, 신약개발 플랫폼 및 서비스 기술 등 • 의료기기·헬스케어 : 만성·노인성 질환 치료용 의료기기, 진단용 키트, 디지털 치료제 등(AI 기술 적용 등), 디지털 헬스케어 기능이 접목된 재활용 의료기기, 의료 빅데이터 활용 난치성 질환 진단기기, 스마트폰 연동형 디지털 헬스케어용 앱 등
미래모빌리티	• 자율주행 환경 구현을 위한 HW·SW, 전기수소차 관련 HW·SW, 스마트 시티 구현 및 개인 이동수단(UAM) 등
로봇	• 제조용 로봇(산업, 협동), 전문서비스용 로봇(의료, 물류, 국방, 사회안전 등), 개인서비스용 로봇(돌봄, 가사, 교육 등), 로봇부품 및 소프트웨어(AI, IoT), 휴머노이드, 드론 등
친환경·에너지	• 친환경 : 청정대기 및 수질오염 관리, 재활용, 재사용 등 자원순환, 수소 생산·저장·활용 등 H2 기술, 탄소 생산·저장·활용 등 CCUS, 배터리·이차전지 등 • 에너지 : 에너지 발전(신재생에너지 등) 및 효율화(EMS, 가전 등) 관련 기술, 에너지 저장(ESS, 수소 등) 관련 기술 등

※ 융합기술의 경우 핵심기술 보유 분야로 택1 자율 선택(중복지원 불가)

※ 예시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사업 신청·선정 가능

□ 지원내용 : 사업화 자금 (평균 1.5억원 내외, 최대 2억원), 창업프로그램 등

< 지원내용 >

구 분	지원내용
사업화 자금	• 창업기업 사업모델(BM) 혁신, 제품‧서비스 고도화 등 소요자금 지원
창업프로그램	• 기술이전, 글로벌 진출지원 등 딥테크 분야별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2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사업화 자금 및 주관기관이 제공하는 창업프로그램 등

구분

지원 세부 내용

사업화

자금

• 시제품 제작, 지재권 취득, 사업모델 (BM) 개선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자금 평균 1.5억원 내외(최대 2억원) 지원

*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화 자금 (정부지원사업비) 차등 지원

** 사업화 자금 (정부지원사업비)은 신청기업의 신청금액 범위 내에서 지급

• 총사업비 = 정부지원사업비 70% 이하 + 자기부담사업비* 30% 이상

* 자기부담사업비 (30% 이상) : 현금 10% 이상 + 현물 20% 이하

** 현물은 창업기업 대표자 본인 및 사업화 수행에 직접 참여하는 고용인력의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보유 기자재 등으로 부담

< 총사업비 구성 >

총사업비	정부지원사업비	창업기업 자기부담사업비
		현금	현물
100%	총사업비의 70% 이하	총사업비의 10% 이상	총사업비의 20% 이하

< 사업비 구성 예시 (정부지원사업비 1.5억원인 경우) >

총사업비	정부지원사업비	창업기업 자기부담사업비
		현금	현물
215백만원	150백만원	22백만원	43백만원
100%	69.8%	10.2%	20.0%

창업
프로그램

• (공통 프로그램) 기술이전 프로그램, 글로벌 진출‧확대 지원

구분	세부내용
기술이전 프로그램	기술 이전·융합이 필요한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이전 전문기관과 협업을 통하여 상용화 가능한 우수 기술 매칭, 기술이전 멘토링 등 기술이전 지원
글로벌 진출 지원	글로벌 선행기술조사 지원, 글로벌 인증 획득 지원, 글로벌 투자사 연계 투자 IR 운영, 해외 전시회 참가 지원 등

• (자율 프로그램) 주관기관의 강점과 특성을 반영하여 딥테크 분야의 도약기 창업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 제공

- 투자유치 지원, 기술고도화, 오픈이노베이션, 네트워킹 등 주관기관별로 보유한 강점·전문성, 창업기업의 특성·수요 등을 고려한 지원 프로그램 제공

※ 주관기관별 세부 지원내용은 [별첨 3] 주관기관 소개자료 참고

후속지원

프로그램

• (기술보증기금 보증상품 연계) 협약종료 이후 최종 성과평가 등급 ‘우수’ 이상이면서 기술보증기금의 보증 조건을 충족하는 창업기업을 추천

* 연계 보증상품 및 일정 등 세부 내용은 최종 성과평가 시점에 별도 안내 예정

3		신청자격 및 요건

□ 신청자격 : 도약기 창업기업 또는 패스트 트랙 해당 기업

◦ (도약기 기업) 딥테크 5대 분야* 제품 및 서비스를 보유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의 대표자로서 모집공고일 기준 창업 3년 초과 7년 이내인 자(기업)

* 딥테크 5대 분야 : AI·빅데이터, 바이오·헬스, 미래모빌리티, 로봇, 친환경·에너지

◦ (패스트 트랙 기업) ’22∼’24년 초기창업패키지, ’22∼’24년 재도전성공패키지, ’22~’24년 창업중심대학(초기 창업기업) 참여기업 중 [붙임 5]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고 딥테크 5대 분야* 제품 및 서비스를 보유한 자(기업)

	< 신청 자격 세부 조건>
▶ 신청가능 업력 : 2018년 7월 11일 ~ 2022년 7월 10일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기준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성립연월일’ 기준 * 개인‧법인사업자 모두 사업 개시 및 사업자 등록을 완료하여야 함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에 해당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다수의 사업자등록증 (개인‧법인)을 보유하고 있거나 과거에 보유했던 경우, 창업여부 기준표에 따라 신청자격 적합여부 결정 ([붙임 4] 창업여부 기준표 참고하여 신청 전 창업여부 필히 확인) * 동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자 기준으로 이전에 개시한 사업자(개인, 법인)와의 창업 여부 확인 필수 • 본점과 지점이 있는 경우, 본점 사업자로만 신청 가능하며, 중복 신청한 경우 본점 기준으로 요건 검토 예정 ★ 서류평가 통과자를 대상으로 ‘창업기업확인서’ 등 창업업력 및 창업기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증빙서류 제출 요청 예정

□ 신청 제외 대상

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 ① 조건 예외 대상 (사업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

1.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

2.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 또는 개인워크아웃 제도, 새출발기금 제도를 통해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자

3.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또는 변제계획인가를 받은 자,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이 확정된 자

4.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재도전·재창업 재기지원보증’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신용회복위원회의 ‘재창업 자금지원’을 받은 자

②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기업)

< ② 조건 예외 대상 (사업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

1. 국세징수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강제징수의 유예를 받은 자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유예를 받은 자

2. 국세·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

③ 창업진흥원으로부터 발생한 환수금등의 반환이 종결되지 않은 자(기업)

< ③ 조건 예외 대상 (사업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

1. 사업 신청·접수 마감일 까지 환수금등을 전액 반환 완료한 자

2. 환수금등에 대해 회생 또는 파산절차에서 법원의 면책결정을 받은 자

3. 환수금등에 대해 분할납부를 승인받아 정상납부 중인 자 (분할상환금을 연속 또는 누적하여 2회 이상 미납한 경우는 환수금등의 반환이 종결되지 않은 것으로 봄)

④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붙임 1] 지원 제외 대상 업종 참조)

⑤ 사업연도를 불문하고, [붙임 2]에 명시된 사업에 선정되어 협약을 체결했던 이력이 있는 자(기업)   ※ 중단 (중단처분·중도포기자) 포함

⑥ 2025년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중앙정부·공공기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 [붙임 3] 참고   ※ 중단 (중단처분·중도포기자) 포함

* 「2025년 중앙부처 및 지자체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4-626호)」 내 중앙부처가 운영하는 사업 중 시제품 제작비, 마케팅비 등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예비)창업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사업. 단, 공고사업과 ‘동일연도’ 창업 사업화 지원사업이 아닌 경우 또는 지자체 지원사업은 협약의 시작·종료일 등 협약 잔여기간과 관계없이 신청 가능

⑦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기업)

⑧ 신청일 기준 동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자가 휴‧폐업 중인 자(기업)

⑨ 창업진흥원이 지정한 은행 계좌 (사업비 계좌) 개설 및 거래가 불가한 자(기업)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①항 및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의 신고‧등록이 되지 않은 자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가상화폐 거래소업, 가상화폐 개발업, 가상화폐 거래소 투자 및 자문업 등)

⑩ 2025년 동 사업 주관기관의 전담조직의 장, 전담/겸직인력으로 참여 중 또는 참여 예정인 자

⑪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⑫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따라 수행대상에서 배제된 자(기업)

⑬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 의무 및 역할

◦ 선정자는「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운영요령」 및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동 사업 세부관리기준」, 협약서 등의 사항을 준수하며, 사업 완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함

◦ 선정자는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목표 달성을 위하여 사업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 완수하여야 함

◦ 선정자는 적법한 방법과 절차를 통해 수령한 정부지원사업비를 지급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함

◦ 선정자는 창업진흥원과 주관기관이 요청하는 자료 제출, 점검 및 평가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선정자는 협약종료일로부터 5년간 이력 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선정자는 자기부담사업비(현금)을 창업진흥원이 정한 기한 내에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현물 투입이 있는 경우 해당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창업기업이 법인인 경우 사업 운영과 사업비 관리 책임은 법인에 있으며, 사업비의 유용·횡령·편취 등 부적정 사용에 대한 사업비 환수 시 모든 책임은 창업기업 대표(선정자)에게 있음

4		접수방법

□ 접수 기간 : ’25. 7. 16.(수) ~ 8. 4.(월), 16:00까지

* 상기 기간 내 제출완료 건에 한하여 인정, 마감기한 내 제출 필수(별도 유예 시간 없음)

	< 유의 사항 >
① 신청 마감일에는 문의 및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마감일 2~3일 이전에 ‘K-Startup 누리집’ 가입 및 사업 신청을 미리 진행하는 것을 권장 * 신청‧접수는 16:00 정각에 종료되며, 마감시간(16:00)까지 “제출완료”한 기업에 한해 평가 참여 (신규 신청 불가) ② 온라인 신청서 작성 이후 ‘제출완료’ 버튼을 클릭해야 최종 접수가 완료됨 ③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접수 마감(8.4.(월) 16:00) 이후 사업계획서 등 일체의 내용 변경·삭제 불가

□ 접수방법

◦ K-Startup 누리집 온라인 신청‧접수 (www.k-startup.go.kr)

- 신청‧접수 시, K-Startup 누리집을 통해 ① 실명인증 및 ② 기업인증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전에 회원가입 및 실명인증 필요

* 실명인증 : 서울신용평가정보(SCI)를 통한 개인 실명인증 진행 (외국인, 개명인, 미성년자 등 실명 정보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전 실명 등록 및 적용 절차 진행 필수)

** 기업인증 : 공동인증서(기업용), 금융인증서, SCI기업실명인증, 국세청사업자 확인 중 택1

*** 온라인 사업 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은 ‘[별첨 4] 사업 신청 매뉴얼’ 참고

	< 유의 사항 >
① 반드시 창업기업 대표자 본인이 신청해야 하며, 타인이 신청하는 경우 탈락 처리 ② 창업기업은 사업 신청 시, 희망하는 기술분야 및 주관기관 선택(택1) * 해당 주관기관에서 평가 및 사업비 관리, 창업프로그램 등 제공 (접수 마감 후 변경 불가)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1부 (별첨 1 양식)

* 동 모집공고에 첨부된 양식 활용 (그 외 양식 제출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기타 제출서류 각 1부 (별첨 2 양식)

제출서류	제출 방법	비고
① 사업신청서	온라인 입력	-
② 사업계획서	파일 첨부	용량제한 30MB
③ 기타 제출서류	파일 첨부

5		평가 및 선정절차

□ 평가 절차 : 총 2단계 평가 (서류 → 발표)를 통해 최종 선정

* 선정평가 운영 및 평가 일정, 평가 결과 등은 선택한 주관기관에서 안내 예정

< 창업기업 선정평가 절차(안) >

① 요건검토		② 서류평가		③ 발표평가		④ 최종 선정
자격기준 검토 및 서류평가 대상자 확정		제출한 사업계획서 토대로 서면 평가 (2배수 내외 선정)		창업기업 대표자 발표 및 질의응답 (30분 이내)		선정 확정 및 (협약체결확약서 제출) 정부지원사업비 심의 후 최종 공고
’25.8월		’25.8월		’25.9월		’25.9월
신청자(기업)의 요건검토는 창업진흥원 및 주관기관에서 상시 진행하며, 선정‧협약 이후에도 신청자격 미충족 등이 확인되는 경우 탈락 처리 예정

※ 상기 일정은 신청자(기업)의 수 등 대내·외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평가 방법

① 요건검토 : 사업계획서, 증빙서류 등을 확인하여 신청자격 등 검토

② 서류평가 :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세부 항목 평가 및 발표평가 대상자 확정 (최종 선정규모의 2배수 내외)

- 서류평가 통과자를 대상으로 ‘창업기업’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등을 제출받아 검토할 예정이며, 자격 관련 위배사항 발견 시 발표평가 대상에서 제외

* 창업기업확인서 발급이 필요한 기업은 발급기간(약 3주)을 고려하여 사전준비 필요, 창업기업확인서 제출처 등 자세한 사항은 서류평가 통과자 대상 별도 안내예정

③ 발표평가 : 제품·서비스 개발 동기, 시장진입 및 성과 창출 전략, 창업기업 대표자 및 팀원의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발표평가는 창업기업 대표자 (동 사업 신청자)의 참석을 원칙으로 하며, 발표 및 질의응답을 통해 제품‧서비스에 대해 심층 평가

* 평가시간 : 30분 이내 (발표 15~20분 이내 + 질의응답)

** 평가방법 : 대면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온라인 평가로 변경 가능

④ 최종선정 : 발표평가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지원대상자 선정

< 최종선정 대상자의 ‘협약체결확약서 제출’ >

※ 최종 선정 통보된 예비선정자(기업)는 ‘협약체결확약서’ 제출 요청*일 다음 영업일로부터 3일 이내(마지막 날 17시까지,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2025년도 창업도약패키지(딥테크 분야)｣ ‘협약체결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문자 또는 이메일을 통해 개별 발송 예정이며, 위 발송일 기준

※ ‘협약체결확약서’를 제출할 경우, 확약서 제출 이전에 신청한 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및 창업성공패키지 (청년창업사관학교, 글로벌창업사관학교)의 선정 절차 (확약서 제출 전까지의 모든 단계)에서 ‘제외’됩니다.

* 예비창업패키지, 초기창업패키지, 초격차 스타트업 1000+프로젝트, 민관공동 창업자발굴 육성사업(프리TIPS, 창업사업화, 포스트TIPS), 특화 창업패키지, 창업중심대학, 재도전성공패키지,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지원사업, 글로벌기업 협업프로그램 등 창업진흥원이 수행하는 사업

※ 단, 이미 ‘협약체결확약서’를 제출하여 협약체결 예정인 사업이 있는 경우, 최초 ‘협약체결확약서’를 제출한 1개의 사업만 협약체결(수행)이 가능합니다.

※ 제출한 ‘협약체결확약서’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향후 사업 선정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모집분야별 선정규모 내외로 최종 지원기업을 선정하고, 창업기업별 정부지원사업비*를 배정하여 최종 확정 공지

* 창업기업 선정평가 결과 및 사업비 사용계획 적정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차등 배정

- 평가위원회에서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창업기업은 주관기관 혹은 창업진흥원이 별도 현장실사를 진행할 수 있음

* 선정평가 결과 창업기업 역량이 본 사업 운영목적 및 요건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선정 예정규모 보다 적게 선발할 수 있음

□ 평가지표

◦ 창업 아이템의 제품·서비스에 대한 개선과제 및 방향, 성장전략, 대표자 및 창업기업 보유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주관기관 선정 규모와 관계없이, 평가 단계별 취득점수가 60점 미만일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

< 서류‧발표 평가지표 주요 내용 >

평가항목	세부 내용
문제인식	• 창업아이템을 개발하게 된 동기(문제인식), 해결방안(필요성) 등
실현가능성	• 기술우위 수준, 기술개발 역량, 기술개발(고도화) 가능성, 경쟁력 확보 방안 등
성장전략	• 창업아이템의 사업화를 위한 시장진입 전략, 자금조달 방안 등
팀(기업) 구성	• 대표자 및 고용인력이 보유한(예정인) 기술역량과 노하우 등

□ 사업 운영일정   ※ 세부 일정은 대내‧외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공고	□	창업기업 신청 ‧ 접수	□	요건검토 및 선정평가
중소벤처기업부		K-Startup 누리집		창업진흥원, 주관기관
’25.7.11.		’25.7.16. ～ 8.4, 16시까지		~ ’25.9월 (요건검토는 상시)
				□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	선정 공지	□	창업기업 ‘협약체결확약서’ 제출
창업기업, 주관기관, 창업진흥원		K-Startup 누리집		K-Startup 누리집
’25.9월		’25.9월		협약체결확약서 제출 요청일 다음날로부터 3일 이내
□
사업수행	□	수시점검 (필요시)	□	최종보고 및 점검
창업기업		창업기업, 주관기관		창업기업, 주관기관, 창업진흥원
‘25.9월～’26.2월 (6개월)		수시		~’26.6월

6		유의사항

◈ 창업지원사업에 신청하는 창업기업은 관련 법령에 따라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동 사업은 창업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다른 용도의 사업비 사용 또는 거짓 신청,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지원사업비를 지원받은 경우 「형법」,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등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정부지원사업비 전액 환수 및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참여제한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동 사업비의 부정수급을 행할 경우 부정 사용금액을 포함하여 반환금액의 최대 5배 수준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업계획서 등을 타인이 대신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작성자(대필자)와 신청자(대표자, 창업기업) 등 관련자 전원이 사기 또는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사업 신청 과정에서 제3자(컨설턴트 등)가 선정을 담보로 특정 사례를 요구하거나 접근해 온 경우, 아래 방법에 따라 신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 창업진흥원 누리집(www.kised.or.kr) > 고객광장 > 제3자 부당개입 신고

➃ 중소벤처기업부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32조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의, 거짓 등의 방법으로 부정수급을 행한 사실이 있다고 사료되는 경우 해당자를 고발 조치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시 유의사항

◦ 동 사업 신청은 해당 창업기업의 대표자가 하여야 하며, 동 사업 신청자가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 상의 신청자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 제외 및 탈락처리 되거나 추후 발견 시 선정 및 협약 취소될 수 있음

◦ 동 사업 신청자가 공고문 및 관련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참여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내용을 허위 기재, 도용, 누락한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추후 발견 시 선정·협약 취소될 수 있음

◦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모방·표절하거나 도용하여 신청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 등)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사업비 전액 환수 등의 제재조치가 취해짐

* 합의 하에 공동 작성한 동일‧유사 사업계획서로 선정된 경우일지라도, 공동작성자 모두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모방‧표절하거나 도용하여 신청함으로 판단하여 동일하게 평가대상 제외, 선정취소, 참여제한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동일·유사 여부의 판단은 본 공고에 따른 신청에만 국한되지 않고 창업진흥원이 수행하는 모든 창업지원사업에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대상으로 함

◦ ’25년도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중앙정부‧공공기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과 동시수행 (협약체결) 불가. 단, ’25년도 이전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은 협약 시작‧종료일 등 협약 잔여기간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

* (주의) 2개 이상 사업의 공고 기간이 겹쳐 중복으로 선정되는 경우, 반드시 1개의 사업을 선택하여야 하며, 최초 ‘협약체결확약서’를 제출한 1개의 사업만 수행 가능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창업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에 해당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함

* 선정 완료 후 공동·각자대표에 대한 신청자격을 재검토하여 신청 제외 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동 사업 신청자는 ’25년 동 사업 창업기업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회 위원으로 참여 불가

□ 평가 중 유의사항

◦ 신청자격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 등의 사유로 인한 신청자격 확인 불가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 전 평가과정에 창업기업 대표가 직접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평가 단계별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결과통보일 다음 날로부터 6일 이내 (토요일 및 공휴일 포함) 1회에 한하여 평가를 운영한 주관기관에 신청 가능

◦ 주관기관은 평가과정의 공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창업기업 대표 동의하에 발표평가 전 과정을 녹음 또는 녹화할 수 있음

□ 선정 후 유의사항

◦ 제출한 협약체결확약서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향후 사업 선정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동 사업에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 선정 또는 협약 취소,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선정자는 동 공고문 및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운영요령」,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동 사업 세부관리기준」, 창업진흥원과 주관기관의 안내자료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동 사업을 신청한 선정자에게 있음

*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및 동 사업 세부관리기준 등은 선정자 대상으로 별도 안내

◦ 선정 이후라도 선정자에 대한 신청자격 및 사업계획의 유사성 등을 재확인하여 요건 불충족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 또는 협약 취소,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및 참여제한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음

◦ 정부지원사업비는 협약 후 분할하여 지급될 수 있으며 ‘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총 사업비가 관리·운영됨

◦ 동 사업의 수시‧최종 점검 결과에 따라 창업기업 사업지원 중단 또는 동 사업의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 협약기간 내 대표자 변경 시, 협약취소 등 제재조치가 있을 수 있음

◦ 협약기간 중 대표자가 구속되어 그 기간이 2주 이상 유지되어 부재가 발생하는 경우, 관련 지침에 따라 사업선정취소 또는 협약 해약,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조치 될 수 있음

◦ 창업진흥원과 주관기관은 선정된 창업기업의 사업비 횡령, 편취 등 용도 외 사업비 집행으로 인한 환수조치 발생 시, 채권추심 등의 행정 행위를 취할 수 있음

◦ 선정자는 창업진흥원이 지정한 은행 계좌 (사업비 계좌) 개설 및 ‘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한 사업비 지출 (회계처리)이 가능하여야 함

* 지정 은행의 계좌개설 및 거래가 불가한 자의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2 ①항 및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라, 금융회사로 부터 계좌개설 불가 등의 금융거래 제한사항이 있는 경우 협약체결 및 사업화 지원이 불가함

7		기타사항

□ 문의처

◦ (시스템 문의) 국번없이 1357

◦ (사업 문의) 주관기관 담당자

구분	기술분야	주관기관명	소재지	담당자 연락처
1	AI·빅데이터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경기	( Tel ) 031-780-9070
				( Tel ) 031-780-9083~5
				( Tel ) 031-780-9087
2	AI·빅데이터	서원대학교 산학협력단	충북	( Tel ) 043-716-2980~4
3	바이오·헬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서울	( Tel ) 02-2095-1734
				( Tel ) 02-2095-1740
				( Tel ) 02-2095-1749
				( Tel ) 02-2095-1752
4	미래모빌리티	경북대학교 창업지원단	대구	( Tel ) 053-950-6095
				( Tel ) 053-950-6092
5	로봇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경남	( Tel ) 055-291-9307
				( Tel ) 055-291-9345
6	친환경·에너지	한국수자원공사	대전	( Tel ) 042-629-5368
				( Tel ) 042-629-5385~9

붙임 1		지원 제외 대상 업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NO.	대상 업종	코드번호 세세분류
1	일반유흥주점업	56211
2	무도유흥주점업	56212
3	카지노 운영업	91242
4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49
5	그 외 경제질서,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으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 대상 업종의 세부사항은 제11차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통계청, kssc.kostat.go.kr) 참고

붙임 2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 지원 제외사업 목록

□ 사업연도를 불문하고 아래 사업에 선정되어 협약을 체결했던 이력이 있는 자(기업)는 지원 제외

◦ 창업도약패키지 사업화지원

* ’21~’22년 창업도약패키지 대기업 협업 프로그램(에그, 씨앗, 이웃, 가치, 스타)도 신청 불가

** 단, ①글로벌기업 협업 프로그램(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 ’19~’20년 창구, ’20년 마중, 정글, 엔업), ②창업도약패키지 성장촉진 프로그램(’17~’21년)만 지원받은 자(기업)는 신청 가능

◦ 창업중심대학(도약기 창업기업)

붙임 3		2025년 동시수행 불가한 창업지원사업 목록

연번	창업지원사업명	소관 부처
1	ㆍ예비창업패키지	중소벤처기업부
2	ㆍ초기창업패키지	중소벤처기업부
3	ㆍ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 Micro DIPS 포함	중소벤처기업부
4	ㆍ민관공동 창업자발굴 육성사업(프리 TIPS)	중소벤처기업부
5	ㆍ민관공동 창업자발굴 육성사업(창업사업화)	중소벤처기업부
6	ㆍ민관공동 창업자발굴 육성사업(포스트 TIPS)	중소벤처기업부
7	ㆍ특화창업패키지(통합창업패키지)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8	ㆍ창업중심대학	중소벤처기업부
9	ㆍ재도전성공패키지	중소벤처기업부
10	ㆍ신사업창업사관학교	중소벤처기업부
11	ㆍ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12	ㆍ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	중소벤처기업부
13	ㆍ창업성공패키지(글로벌창업사관학교)	중소벤처기업부
14	ㆍ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	중소벤처기업부
15	ㆍ아기유니콘	중소벤처기업부
16	ㆍ예술기업 성장지원	문화체육관광부
17	ㆍ스포츠산업 예비초기창업창업도약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18	ㆍ스포츠산업 창업중기(액셀러레이팅)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19	ㆍ콘텐츠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20	ㆍ콘텐츠 액셀러레이터 연계 사업화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21	ㆍ콘텐츠 투자 연계 사업화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22	ㆍ선도기업 연계 동반성장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23	ㆍ전통문화 청년창업 육성지원 사업	문화체육관광부
24	ㆍ관광벤처사업 공모전	문화체육관광부
25	ㆍ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환경부
26	ㆍ농식품 벤처육성지원	농림축산식품부
27	ㆍ대전 방산혁신 클러스터 방산진입형 드론특화 창업지원	방위사업청
28	ㆍ데이터 활용 사업화 지원(DATA-Stars)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붙임 4		창업여부 기준표

신청기업	상세 구분			창업여부
개인기업	창업(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이내			창업 기본요건
	타인으로부터 상속/증여	기존 사업과 동종의 사업 개시		창업아님
		이종		창 업
	기존 개인사업자 유지	-		창업아님
	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이종창업	-	창 업
		동종창업	폐업 3년 초과	창 업
			폐업 3년 까지	창업아님
			부도/파산 – 2년 초과	창 업
			부도/파산 – 2년 까지	창업아님
	기존 법인사업자 유지 또는 폐업	-		창 업
법인기업	창업(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이내			창업 기본요건
	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이종창업	-	창 업
		동종창업	폐업 3년 초과	창 업
			폐업 3년 까지	창업아님
			부도/파산 – 2년 초과	창 업
			부도/파산 – 2년 까지	창업아님
		동종전환	포괄양수도 계약에 의한 법인전환	개인사업자의 창업자 지위승계
	기존 개인사업자 유지	이종창업	-	창 업
		동종창업	단독 또는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 초과 또는 최대주주	창업아님
			단독 또는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하이면서 최대주주 아님	창 업
	자회사 여부	법인주주(임원 포함)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 초과 소유		창업아님
	과점주주 여부	다른 법인의 과점주주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초과 소유		창업아님
	회사형태 변경	동종유지		창업아님
		이종		창 업

※ 포괄양수도 계약에 의한 법인전환 : 양도기업(기존 개인사업자) 개시일로부터 7년 이내인 창업기업(창업여부 기준표에 따라 창업여부 판단)이고, 양도-양수기업 간 대표자 동일, 동종 업종, 양도기업(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완료, 양도기업의 권리‧의무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야 함

※ 동종의 범위 : ‘한국표준산업분류(제11차)’를 기준으로 세세분류(코드번호 5자리)가 모두 일치하면 “동종”

※ 과점주주 : 국세기본법 제39조제2호에 따른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부칙 제2조(창업 범위의 변경에 따른 종전의 창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 ①2020.10.8.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창업자로서 대통령령 제31108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창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을 때까지는 창업자로 인정

- “개인사업자 설립일이 ‘20.10.8. 이전이면서, 다른 장소에서 이업종의 개인사업자를 설립”한 경우 “창업”으로 판단

②영 시행(2022.6.29.)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창업자로서 영 제2조 개정규정에 따른 창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을 때까지는 창업자로 인정

붙임 5		패스트트랙 자격기준

□ 패스트트랙 해당 사업

구분	해당사업	자격요건
초기	’22~’24년 초기창업패키지	참여기업 (중단·포기·실패 기업 제외)
	’22~’24년 창업중심대학(초기 창업기업)
재도전	’22~’24년 재도전성공패키지

□ 패스트트랙 해당 기업 자격 요건

구분	세부 자격요건	증빙서류
①∼③ 중 기본 1개	① ’22~’24년 초기창업패키지 참여기업	- 증빙자료 불필요 (창업진흥원 확인)
	② ’22~’24년 창업중심대학(초기) 참여기업
	③ ’22~’24년 재도전성공패키지 참여기업
	* 단, 참여기업의 대표자, 기업명, 아이템이 동일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 ** '24년 사업에 참여 중인 기업의 경우, 협약종료 전 중단·포기·실패 시 최종선정 제외
①∼③ 중 필수 1개	① 공고일 기준 고용인원 (대표자 제외) 10인 이상 기업	- 공고일 기준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이력 및 가입자명부
	② 연 매출액 20억원 이상 기업(*‘24년 결산 기준)	- 재무제표(손익계산서),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등
	③ 공고일 기준 누적 투자유치액 3억원 이상 기업	- 투자계약서, 주주명부, 입금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