멤버십+ 다양한 인사이트와 세미나 할인혜택까지 지금 정기 구독에 가입하세요!
구독하러 가기
지원사업

사업화

ICT 규제샌드박스 AI 기반 규제확인 서비스

ICT 규제샌드박스 AI 기반 규제확인 서비스
지원대상 ICT 기업
지원기관 중앙부처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지원지역 전국
신청기간 2026.09.15 ~ 2026.12.21
지원대상 ICT 기업
지원기관 중앙부처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지원지역 전국
신청기간 2026.09.15 ~ 2026.12.21

사업소개

큐레이터 PICK! favorite

이번 'ICT 규제샌드박스 AI 기반 규제확인 서비스'는 스타트업에게 매우 매력적인 기회를 제공합니다. AI 기술을 활용해 신기술 서비스에 적용될 규제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는 점이 특징입니다. 준비 중인 사업 내용을 입력하면 해당 규제를 유형별로 정리해주고, 관련 법령과 조항도 함께 제시하여 불확실성을 줄여줍니다. 지원 대상은 ICT 기업으로, 선착순 300개사에 한정되어 있으며, 각 기업당 1개의 계정이 제공됩니다. 신청 기간은 2026년 9월 15일부터 12월 21일까지로, 이 기간 내에 온라인으로 접수해야 합니다. 신청 시 주의해야 할 핵심 포인트는 선착순으로 진행되므로, 기간 내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인허가 및 규제 확인이 필요한 기업에 특히 유용한 서비스인 만큼, 이를 활용해 사업 추진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수입니다.

신청방법 및 대상

  • 신청기간

    2026.09.15(화) 15:00 ~ 2026.12.21(월) 18:00 까지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 접수 바로가기


  • 신청대상

    ICT 기업

제출서류

  • 불필요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 선착순 300개사

지원내용

  • ICT 규제샌드박스 AI 기반 규제 확인 서비스 이용 안내

    생성형 AI를 활용해 신기술 서비스에 적용되는 규제와 인허가 필요 여부를 근거 조항과 함께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서비스인가요?
    준비 중인 사업 내용을 입력하면 확인이 필요한 규제를 유형별로 정리해 드립니다.
    각 항목에는 판단의 근거가 되는 법령·조항이 함께 표시됩니다.

    주요 기능
    - 규제 유형 분류 : 위법·급기 소지/ 인허가·신고 / 규정 공백 / 상시 준수
    - 근거 조항 제시 : 판단마다 관련 법령과 해당 조항을 함께 표시
    - 소관 부처·참고자료 안내 : 어디에 확인해야 하는지까지 함께 정리

    이런 기업이 이용할 수 있어요
    - ICT 규제샌드박스 신청을 준비 중인 기업
    - 신기술 서비스 사업화를 준비 중인 기업
    - 관련 규제 및 인허가 필요 여부 확인이 필요한 기업

    이용 대상
    - 선착순 300개 기업(기업당 계정 1개 제공)
    https://www.sandbox.or.kr/board/noticeDetail.do?bdSeq=1162

문의처

  • 043)931-5455

지원사업에 도움이 되는 아티클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