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최대"라는 말이 문제인가

최근 창업 지원 관련 콘텐츠가 눈에 띄게 늘었다.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창업 자금 정보를 다양하게 알려주는 건 반가운 일이지만, 그만큼 "최대 얼마"라는 식으로 금액을 크게 앞세워 홍보하는 관행도 함께 확산되고 있다. 정부 기관의 공식 홍보물부터 관련 유튜브, 인스타그램, 심지어 언론 기사와 TV 광고까지 예외가 없다. 예전에는 "1억 원 지원"이라고 하면 실제로 1억 원을 지급했지만, 지금은 "최대"라는 단서가 붙으면서 문구와 실제 수령액 사이의 괴리가 눈에 띄게 커졌다.

숫자로 보면 이렇다

최대 금액을 받는 기업은 전체 선정 기업 중 1~5% 수준이고, 아무리 후하게 잡아도 10%를 넘기기 어렵다. 반면 평균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은 공고된 최대 금액의 약 50% 선으로 보면 크게 틀리지 않는다. 최대 1억 원짜리 사업이면 평균 약 5천만 원, 최대 5천만 원짜리 사업이면 평균 약 2,500만 원 정도로 가늠하면 실제와 비슷하게 맞아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문제는 이 편차가 더 심한 경우다. 최대 2억 원으로 공고했지만 실제 평균 지급액은 2천만 원 수준, 즉 최대치의 10분의 1에 불과한 사업도 있다. 이런 편차는 기관을 가리지 않고 나타나며, 특히 창업 지원금과 소상공인 지원 분야에서 크게 벌어지는 경향이 있다. 상대적으로 R&D 지원 사업은 편차가 덜한 편이다.

대출도 예외는 아니다

정책자금 대출 상품 역시 마찬가지다. "최대 1억 원"이라고 안내해 놓고 실제로는 5천만 원 안팎만 실행되는 경우가 상당히 흔하다. 지원금이든 대출이든, '최대'라는 단어가 붙는 순간 실제 수령액과는 거리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

큰 금액을 앞세워야 신청자의 관심을 끌기 쉽다는 게 근본적인 이유다. 정부 기관 입장에서도, 창업 지원 콘텐츠를 만드는 이들 입장에서도 "최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다"는 문구가 더 매력적으로 들리기 때문에 이런 방식이 계속 확산되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예산은 한정돼 있고, 물가와 인건비는 오르는데 참여 기업 수는 늘어나다 보니, 실질적인 지원 규모는 오히려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추세다. 예전에는 떨어져도 5천만 원은 받았던 사업들이 요즘은 떨어지면 1천만 원 수준에 그치는 경우도 있다.

신청 기업이 실제로 입는 손해

지원 사업 참여는 결코 가벼운 과정이 아니다. 공고문을 꼼꼼히 읽고, 서류를 준비하고, 서류 심사와 발표 평가까지 거쳐야 한다. 그 과정에 들이는 시간과 비용도 만만치 않다. 그런데 "최대 금액"을 기준으로 기대치를 세웠다가 막상 평균 수준만 받거나 아예 탈락하면, 들인 노력에 비해 심리적 타격과 실질적 손실이 커진다. 큰 금액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가 있었기에 그만큼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던 것인데, 결과가 기대에 크게 못 미치면 허탈함은 배가된다.

그나마 믿을 만한 사업을 구별하는 법

모든 사업이 다 이런 것은 아니다. 평균 지급액이나 1인당 평균 지원 금액을 별도로 공시하는 사업은 상대적으로 '클린한' 사업으로 볼 수 있다. 최대 금액과 평균 금액을 함께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것 자체가, 신청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려는 의지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 지원 사업 자체는 여전히 많은 기업에게 꼭 필요한 자금원이다. 다만 "최대 얼마"라는 문구에 휘둘리지 않고, 평균이라는 현실적인 숫자를 기준으로 냉정하게 판단하는 습관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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